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하여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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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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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조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
(1) 무능력자의 契約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To be continued )
2. 이행의 청구
3. 更改
4. 擔保의 提供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讓渡
6. 强制執行
(1) 일반적 보호방법 : 法定追認制度(제145조), 取消權의 短期消滅(제146조)
(2) 특수한 보호방법 : 催告權(제15조), 撤回權.拒絶權(제16조), 取消權의 排除(제17조)
(3) 최고의 상대방
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의 본인
② 법정대리인
① 확답이 있으면 확답한 내용대로
② 確答이 없으면
① 能力者로 믿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상대방을 誤信ㄹ시킨 경우도 포함한다(제17조 2항).
② 詐術을 썼을 것.
③ 상대방이 믿었을 것.
④ 무능력자와 법률행위가 있을 것.
설명
다.
(3)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發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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