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정이 및 법적쟁점연구 -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정이 및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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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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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대판 93.2.12 92도3234). 따라서 점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수족관 건물도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며, 또는 위 점포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수족관 건물에도 미친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정이 및 법적쟁점연구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concept(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제100조 [주물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러한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가옥과 덧문, 안채와 사랑채, 시계와 시계줄 등이 있다[ 참고판례 ]
대…(To be continued )
2.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할 것
(2) 장소적 밀접성
(3)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4)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3. 종물의 efficacy
4. 종물theory(이론)의 준용
(1) 권리 상호간에도 제100조가 유추적용된다(학설일치). 예컨대,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이에 따르며,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임차권도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므로(제629조 1항), 후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건물 양수인은 그 취득한 임차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