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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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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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결의 절차
1. 재결기간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①).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심34②).
2. 재결의 방식
재결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심35①, ②). 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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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3.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당사자의 청구…(To be continued )
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제한이 있다(소19).
그리고 보통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