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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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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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따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따 여기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Download : 단체교섭의위임의내용및제3자위임금지조항의효력.hwp(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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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 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따 이러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따
Ⅱ. 단체교섭 위임의 내용
1…(省略)3. 위임의 절차와 방식
1) 법규정
2) 통보의무
4. 교섭권의 재위임권 및 백지위임 인정여부
1) 재위임권의 인정여부
2) 백지위임의 경우
5. 위임의 철회
1) 유효설
2) 무효설
3)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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