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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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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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特許權의 效力
1. 積極的 效力: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
(2) 또한 재산권의 내용인 이전, 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2. 消極的 效力:
(1) 특허권자가 타인의 업으로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
(2) 이에 따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며 특허권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II…(투비컨티뉴드 )3. 共有 特許權의 境遇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flight(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4) 약사법에 의하여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조제하는 행위 또는 그 조제에 의한 의약
4. 其 他
(1)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승계받은 물건(특허권 소진에 의한 실시독립의 원칙의 예외).
(2) 다른 공유자의 실시행위 (공유자의 자유실시권)
(3) 진정상품병행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된 진정상품
(4) 특허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공지기술이 포함된 경우 공지부분
(5) 중복특허의 경우(무효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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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 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