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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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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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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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
순서
설명
채권2
다.
(2) 판례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② 부정설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원칙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생각건대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해도 채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이 본질적 효력이므로 제3자에게 당연히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학설및 판례
(1) 학설
① 긍정설
이 설에 의하면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는 물론, 채권의 목적물을 채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