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시설 및 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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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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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자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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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시설 및 보장위원회 목차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I. 보장기관 II. 보장시설 III. 생활보장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시설 및 보장위원회
목차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I. 보장기관
II. 보장시설
III. 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시, 도 및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
bibliography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I. 보장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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