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무기체계 - 무기체계 전처음 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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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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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작권 환수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데 군사적으로 북한을 크게 앞서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따 물론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군의 공격력이 크게 앞선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전스타트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당장의 전작권 환수에는 問題點이 있따 첫째, 우리에게는 전쟁지속력이 없다. 최근 북한의 4차 핵實驗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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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작권 환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투부대만을 비교했을 때 이야기이다. 현재 국방예산만 해도 남한은 약 35조, 북한은 약 1000억이며 국방력은 남한 세계 7위, 북한은 28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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