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 행정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Ⅰ. 서설 1) 행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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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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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청의 처분 3)부작위 4)제외사항 Ⅳ.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확인등 행정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심판청구기간과 권리구제 - 불복제기기간을 길게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하려는 요청과 한편 당해처분의 效果(효과)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하여짐 - 행심법은 종전 소원법상 제기기간을 배로 늘리고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등에 특례인정 2.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1)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불변기간, 어느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 불가 2)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3)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3.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90일에 대한 예외 천재지변전쟁사변등 불가항력적으로 그 기간내에 제기할수 없을 때 2)180일에 대한 예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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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Ⅰ. 서설 1)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있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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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Ⅰ. 서설 1)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있는 자가...
행정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Ⅰ. 서설 1)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있는 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제기 2)논의 필요성 요건심리 Ⅱ. 청구인 1)심판청구는 취소변경이나 무효부존재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아 - 법률상 보호이익설 - 보호할 가치이익설 2)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의 效果(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 Ⅲ. 심판청구의 대상 1)의의 모든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