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 基本權條項 이외의 憲法規定으로 부터의 基本權 導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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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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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 基本權條項 이외의 憲法規定으로 부터의 基本權 導出
基本權條項 이외의 憲法規定으로부터의 基本權 導出에 대한 硏究 鄭 宗 燮 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憲法은 국가가 일정한 價値實現을 위해서 기능하는 데 있어서의 規範的 指針을 뜻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떠나서 統治構造를 생각할 수 없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最大限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통치구조는 언제나 基本權 尊重의 視覺에서 制度化하고 運營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憲法典속에 들어 있는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긴요한 것일 뿐 아니라 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 審判의 規準(Maßstab)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재판규범확정이 차원에서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따”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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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 基本權條項 이외의 憲法規定으로 부터의 基本權 導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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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許營 - 目 次 - Ⅰ. 서 론 Ⅱ. 基本權條項 이외의 憲法規定으로부터 基本權의 導出 1. 論 證 2. 許營의 基本權理論 Ⅲ. 判例의 見解 Ⅳ. “基本權保障-制度保障 峻別論”에 대한 檢討 1. 峻別論의 內容 2. C. Schmitt의 制度保障理論 3. 峻別論에 대한 檢討 Ⅴ. 結 論 Ⅰ. 서 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基本權의 保障을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 찾을 것인가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적 課題이기 때문에 憲法理論은 이를 究明해야 할 필요가 있따 이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적 가치질서를 중심축으로한 헌법질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