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문 정리(整理)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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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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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헌법개정
☞ 이 첫 구절은 건국헌법에 등장. 8차(유구한 민족사와 빛나는 文化(culture) ).
☆ 대한국민
순서
제 4 장 정부
제 6 장 헌법재판소
(견해가 나누어진다. 우리는 일제에 의해 제정권력을 찬탈당한 적이 있기에 민족사적 전통이 옳을 듯, 그렇다면 임시정부보다는 망명정부가 옳은 명칭일 것임)
( 8차삭제 ☞ 9차부활)
제 2 절 행정부
제 4 관 감사원
그러나, 그 명文化(culture) 는 3차가 아니라 5차이다.
제 1 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법통
☞ 대한민국이 아님을 유의
☞ 현행헌법엔 기미 3.1운동이라고 되어있는가?
헌법 조문 헌법조문 / ()
헌법 조문 헌법조문
설명
제 1 장 총강
제 3 장 국회
(기미 3.1운동은 임시정부 출범(1919)의 정치적 사실(sein)이 되었음.
부칙
☆ 3.1운동
제 1 절 대통령
헌법 조문 헌법조문 / ()
(북한과 정통성의 경쟁에 의해 삽입된 문구. 북한헌법엔 이런 구절 없음)
헌법조문 정리(整理) 노트
법적 정통성(다수)을 말하는가, 민족사적 정통성(허영)을 말하는가?
제 8 장 지방자치
제 3 관 행정각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미’는 임정부터 건국을 거쳐 5차에 삭제)
제 7 장 선거관리
제 5 장 법원
국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제정권력자를 말하는 것.
제 9 장 경제
☆ 4.19민주이념
☆ 유구한 歷史(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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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9차개헌 내용임.
☞ 4.19는 3차개정 헌법의 정치적 사실(sein)이 되었다.
제 2 관 국무회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