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과학 중앙부처 · 산하기관 청렴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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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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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은 8.17점으로 준政府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집행을 맡은 한국연구재단(8.39)과 교육 콘텐츠 개발을 맡은 교육학술정보원(8.4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42)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IT 및 국가 기반산업 정책을 다루는 지식경제부(8.48)와 방송통신위원회(8.53)도 그리 높지 않은 성적을 나타내 ‘보통’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지난 3개월에 걸쳐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Cause 과 공직자 22만6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내부와 외부 청렴도, 종합청렴도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38개)과 준政府기관(77), 政府출연기관(48),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기업 등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measurement)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모두 관심을 갖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는 청렴도 improvement(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직자에게는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개인별 청렴도 평가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다. 과학과 교육, 콘텐츠 분야를 다루는 교육과학기술부(8.35)와 文化(culture) 체육관광부(8.43)는 하위권인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대·중기 상생정책을 주도해온 중소기업청(8.45)과 공정거래위원회(8.45)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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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부패 경험과 업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등으로 구성됐고, 종합청렴도는 외부와 내부 청렴도를 가중평균(average)해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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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과학, 지식재산 등 우리나라의 future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의 청렴도가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항공우주연구원도 각각 8.38점과 8.40점, 8.50점으로 청렴도 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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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및 과학기술산업 육성을 맡은 준政府기관의 성적표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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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출연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도 청렴도 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총 711개 공공기관의 평균(average) 외부 청렴도는 8.62, 내부 청렴도는 7.96으로 나타났고 종합청렴도는 8.44점으로 지난해 8.5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특허청이 10점 만점에 8.1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