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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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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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할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등 을 소지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 또는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아 여기서 반국가단체가 무엇이냐가 문제의 core이 되는데 이는 결국 북한을 말하며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measure(방안) 등, 반핵 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주장을 북한에서도 하고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으로 처벌하는 예가 비밀비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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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3.국가보안법
5.한미 상호방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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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 론
휴전협정 한반도의평화 한반도 / ()
다. 모든 판결문은 <북한 공산집단은 government 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 라는 대전제로 부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