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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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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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책임론이 극복된 현재에는 그러한 심정반가치의 질을 갖추려면, 비록 그것이 독자적인 법익의 수준(예컨대, 탐욕이나 성적욕구의 충동등과 같은 저열한동기)에는 미달되더라도 적어도 보편적인 사회규범의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 경우 책임(비난)가중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심정반가치를 이루기 위하여는 패륜성이 단순한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현행존속살해가중의문 , 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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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問題點)
반면에 앞서 언급한 바처럼 그러한 유교적 전통은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그 사회적 중요성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많이 퇴색하였다고 보겠다. 게다가 존속살가중은 현대국가에서는 인간존엄성을 그 사회공동체 질서의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바라보며, 이에서 도출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다시말해 형법상의 책임은 적어도 사회적 책임의 속성을 지녀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설의 견해, 즉 패륜을 이유로 한 책임가중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