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익 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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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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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어떤 기업은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1억원의 순…(투비컨티뉴드 )
다.
또 만일 기업의 부가 증가된 원인(原因)에 따라 어떤 순자산의 증가에 관련되어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 어떤 순자산의 증가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소득간의 과세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순자산의 증가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가 증가되면 국가는 기업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경제적 environment을 유지해 주고 있음에 대한 대가로서 증가된 부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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