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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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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explanation)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Ⅰ. 서 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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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 진행형의 최대 고민거리다. 예컨대 ‘작은 政府 큰 시장’은 이명박 政府의 출범 초 구상이었다.
방송통신/행정학과
순서
행정학과 3학년 한국政府론 공통
작은 政府와 큰 政府의 논리를 설명(說明)하고, 우리나라에서의 政府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Ⅰ. 서 론
Ⅱ. 政府의 역할과 기능 : 작은 政府론, 큰 政府론
1. 政府의 역할과 기능
2. 큰 政府 vs 작은 政府
Ⅲ. ‘작은 政府와 큰 政府’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key point(핵심) 이슈와 한국의 政府
1. 우리나라의 큰政府 vs 작은政府 논쟁의 주요key point(핵심)
2. 과거 참여 政府의 ‘큰 政府론’ 평가
3. 현재 이명박政府의 ‘작은政府론’ 평가
Ⅳ. ‘작은 政府와 큰 政府’의 논쟁에 대한 한국 政府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1. 작은 政府 큰 시장 지향
2. 政府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政府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政府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政府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Ⅴ. 결론
Ⅵ. Reference List
Ⅰ. 서 론
‘큰 政府, 작은 政府’ 논쟁은 우리에겐 외환위기 이후 익숙했던 흘러간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