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국제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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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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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장 국제법의 법원 제4장 국가 및 정부의 승인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제6장 국가영역 제7장 국가책임 제8장 조약법 제9장 해양법 제10장 외교 및 영사관계와 국제법 제11장 국제기구 제12장 환경의 국제적 보호 제13장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 제14장 국제형사법 제15장 WTO체제와 국제경제법 제16장 지역공동체와 EU법 제17장 외국인자산의 수용과 해외투자의 국제법적 보호 제18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19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0장 남북한 관계와 국제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2) 양자관계에 대한 理論대립의 analysis(분석)
- 국제법적 사항에 관한 국내법 제정 증가
- 이는 바로 양자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예
제20장 남북한 관계와 국제법
③ 국제법은 그 자체로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만 적용이 가능
제15장 WTO체제와 국제경제법
(1) 이원론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중 략 -
1) 기본입장
2) 검토
제19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② 외교권과 입법권의 분리에서 갈등 발생 가능
제8장 조약법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②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을 바로 무효화시키지 않고 국제책임 추궁에 그치도록 하는 국제판례의 입장과 일치
④ 문제점
① 국가주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실정 국제법질서에 적합
1) 국내법 우위론
방송통신 > 핵심요약노트
제7장 국가책임
제10장 외교 및 영사관계와 국제법
설명
순서
③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어느 편을 적용할 것인가?
1. 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가 문제되는가?
②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면책불가
2015년 2학기 국제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1장 국제기구
② 국제법은 국내법의 대외관계법 정도
제6장 국가영역
③ 19세기까지의 지배적 理論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歷史(역사)
2) 국제법 우위론
- 법 발전의 현실과 괴리
① 국제법이 국내법의 타당근거
제17장 외국인자산의 수용과 해외투자의 국제법적 보호
- 국제법과 모순되는 국내법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며, 국가의 국제책임의 근거가 됨
- 개별 국내법에 effect을 받지 않고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국제법을 설명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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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②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별개의 법질서이므로, 서로 상대 영역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지 아니함
제14장 국제형사법
제16장 지역공동체와 EU법
제13장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① 국제법의 타당근거는 국내법에 있음
2. 양자관계에 관한 理論
제12장 環境의 국제적 보호
③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우위론의 등장
④ 문제점
제3장 국제법의 법원
-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의 자동적 무효는 불가
제9장 해양법
- 국가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국제법을 필요로 함
①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가 증대
② 19세기 말 이원론의 대두
① 19세기 중엽까지 국내법 우위론의 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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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국제법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부인
제4장 국가 및 정부의 승인
③ 양자의 통합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점
④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양자가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적극적 저촉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법이 입법을 기피하는 소극적 저촉이 있을 수 있음
①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와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질서를 구성
(2) 일원론
- 과거 국내법의 영역에 국제적 규제가 설정되는 예 증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