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술개발사업 `러시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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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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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측이 우주 관련 협력사업을 주도하면서 매년 국내 예산집행실적이 낮고 이월액이 많아 국회로부터 예산삭감 압박에 시달리는 데다 국가적 이벤트(우주인 선발) 일정도 불투명한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우주기술개발사업 `러시아 딜레마`
정부가 역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우주기술개발사업이 ‘러시아 딜레마’에 빠졌다.
이같은 현상은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우주 관련 기초·원천기술력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explanation)이다.<표>
우주기술개발사업 `러시아 딜레마`
정부 관계자는 “중국(China), 일본, 미국 등 우주 기술 선진국의 대부분은 기술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그나마 러시아가 우주기술 상업화 전략(strategy)을 유지하고 있어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우주기술개발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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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술개발사업 `러시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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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과학기술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우주센터건설사업을 비롯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5호 개발사업,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관련 2005년도 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하지 못해 새해로 이월될 금액이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된다.
우주기술개발사업 `러시아 딜레마`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특히 우주발사체 개발사업과 같이 러시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서는 2004년 175억여원, 2005년 64억여원이 잇따라 이월되면서 예산주기와 기술개발협약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따 이로 인해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없어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심의가 어렵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년여 간 사업집행기관에서 대기자금화하는 등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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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주발사체 개발사업을 2002년에 처음 했지만 2004년 9월에야 러시아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사업 중간에 발생하는 공백이 많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explanation)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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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우주인 선발사업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선발작업을 본격화했어야 했으나 아직 선발 공고조차 내지 못했다. 한국 첫 우주인 탄생시점으로 잡았던 2007년 4월에 발사될 로켓(소유즈) 탑승권도 러시아 측의 국제우주정거장(ISS) 회원국 우대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내줄 가능성도 있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