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재판매 관련 법안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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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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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출 상한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안맞는다며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자 정통부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分析(분석)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시장흐름이 3G로 가는 상황에서 3G를 유예하는 것은 시장활성화 취지에 위배된다며 포함시킬 것을 권유했고 이를 정통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10% 안팎의 매출상한 규제를 받을 경우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과 유무선 컨버전스 사업에 차질을 빚게 돼 극구 반대해왔다. 전국망 서비스 개시가 얼마되지 않은 3G(WCDMA)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당초 공정위는 정통부의 요율규제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었지만 지난 11일 국장간 협의에선 규제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복잡하고 꼬여있던 법안 문구들도 더욱 알기쉽게 대폭 단순화시키는 등의 수정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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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재판매 관련 법안 대폭 수정
정통부 재판매 관련 법안 대폭 수정
◇3G 재판매도 바로 의무화 대상=당초 법안에는 신규 서비스의 경우 6년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3G에 대해 정통부는 사업자간 요율(대가규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정통부가 개정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재판매 의무화 △지배적사업자의 매출상한 규정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처음에는 법안 전체를 문제삼다가 이후에는 ‘의무화 조항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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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재판매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정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SK텔레콤으로선 3G 의무화 부담까지 떠앉게 돼 달갑지 않지만 요율에선 자율성을 확보하게 돼 실제 큰 타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매출상한제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부터 난색을 표명해 실제로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내부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다.
지난 4개월여 동안 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군 재판매 관련 법안이 시장 논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유무선 시장의 무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展望(전망) 이다.
◇KT 무선 재판매 ‘날개’=지배적사업자의 매출점유율 상한제 관련 내용이 사업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상당한 變化(변화)다.
다만 시장자율적으로 요율을 정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경쟁상황 평가 후 규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논리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다. KT는 앞으로 요금할인을 비롯해 유선과 연계한 더욱 공격적인 재판매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정통부 재판매 관련 법안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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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재판매 관련 법안 대폭 수정
정통부는 지배적사업자의 매출 상한·3G 재판매 유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재판매 의무화 규정과 대가규제 개입 부분은 공정위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게 됐다.
◇정통부의 규제권한 유지에는 성공=3G의 대가규제를 못하게 됐지만 나머지에선 정통부의 규제권이 대체로 유지됐다.
매출상한제가 개정안 내용에서 빠지면서 KT 무선재판매 사업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