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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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8: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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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的_請求權_마무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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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쓴 글입니다.
3.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적용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이므로 물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권리에 관하…(省略)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쓴 글입니다.
다.
설명
물권적 청구권
1. 의 의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이라고도 부름.)이라 함은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를 말함.－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관하여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민법은 소유권에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다른 물권에 준용.
2. 인정근거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이에 대해 절대적 보 호를 주어야함. → 모든 사람에 대해 물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준중의무 를 부과하는 것만 가지고는 족하지 아니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의 행사가 저지되고 있는 때에는 물권자가 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을 관철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