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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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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인 이상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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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최저임금제 등장배경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government 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necessity need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간의 임금자율결정원리를 일부 수정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1. 최저임금제 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임금의 최소한도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헌법 제 3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으로 인정이 된 근로제도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에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