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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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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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용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5명 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11①).
1. 상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된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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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예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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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예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에대한연구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에대한연구 , 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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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다.
근기법11①본문에서는 전부적용사업을,/단서에서는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고,/근기법11②에서는 일부적용사업을 규정하고 있따/근기법12에서는 근기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따
2. 논점
근기법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근기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