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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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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배경
1.이슈 및 당위성우리나라는 긴시간 `무상복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상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등치시키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학교급식은 이미 급식비를 낸 학생, 급식비를 면제받은 학생,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급식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당이 장기…(省略)
2. ALMPprogram의 각각의 당위성
1) 단기실업에 대한 보조program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한 퇴직자나 실직자들을 위한 임시적인 정책으로 실직자나 퇴직자가 발생하고 구직의사가 있으면, government 에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이러한 program의 근간이다. government 는 사회복지사라를 통해 복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고용 program 시스템 하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통한 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논의와 동일한 것이라 전제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원조달 구조와 관련한 논의로서 복지정책의 보편성 여부와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별 임금격차가 OECD회원국 중 가장 크며 여성 고용률은 30-34세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여성들에 대한 기업의 처우가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확대 program이 필요한 것이다.
3) 장애인 고용 촉진 program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자립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해고방지 program이 필요한 이유의 경우,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요약해고 하고, 인턴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한 해고를 막거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고방지 program이 필요하다. 그런데 IMF이후 경제가 좋아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改善하지 않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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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program이 발달된 것은 아니지만 1998년 IMF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 대책 사업으로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