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자통법,금산분리시행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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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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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자통법,금산분리시행事例
설명
차 례
금산분리 완화 주요일정
금산분리 완화가 미치는 influence (긍정/부정)
금산분리 시행 instance(사례)
금산분리완화가 기업에 미치는 influence / change(변화)
1단계
금산분리 완화 주요일정
사모펀드, 연기금 등의 은행소유 규제완화
(현 10%에서 15~20%로 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완화
(현 4%에서 10~15%로 완화)
3단계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설립활성화 및 일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
1, 2단계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단계적 폐지
3단계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완화
금산분리완화가 미치는 influence(긍정)
- 자회사 소유 규정이 완화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자회사 문제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change(변화) 우려가 사라지고 그룹의 전략(strategy)적인 운용과 투자 확대에 도움
- 은행주 전체보다는 우리금융 등에 국한된 호재로 보는 게 바람직
-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가 중소기업대출과 같은 금융 중개 효율성에 긍정적인 influence
- 특히 우리금…(생략(省略))
81.2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