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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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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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행정이 의의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방송통신 > 기말시험
(3) 우리나라의 government 간 관계를 설명(說明)하기 위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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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① 라이트(D. Wright)의 government 간 관계모형
제6장 government 간 관계
② 우리나라: 경우 government 간 관계는 중앙government 와 광역자치단체 간, 중앙government 와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관계
- 중앙집권 ․ 지방분권의 수준과 시장지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government 간 관계의 변동유형을 제시
설명
과거 라이트의 내포형, 베네트의 중앙집권적 공공부문의 모형, 일코크의 대리자 모형 등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라이트의 중복형, 베네트의 지방분권적 공공부문 모형, 엘코크의 동반자 모형 등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자원분배의 방법과 government 권력의 집중 또는 분산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국가의 분권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모형
- 분리형(대등형), 내포형(종속형), 중복형(상호의존형)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역
(2) 유형
-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의 권력관계 및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구분
② 베네트(R. J. Bennett)의 government 간 관계모형
2013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 중략 -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8장 지방재정
1. government 간 관계의 의의와 유형
① 일반적: 중앙government 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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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역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장 정부간 관계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제8장 지방재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 중앙집권적 공공부문모형, 지방분권적 공공부문모형, 중앙집권적 시장모형, 지방분권적 시장모형, 혼합모형
③ 엘코크(H. Elcock)의 government 간 관계모형: 영국의 government 간 관계에서 지방government 의 지위와 관련된 이념형으로 대리자모형, 동반자모형, 교환과정모형 등 3가지 모형을 제시
(1) 의의
제6장 政府(정부)간 관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