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 개정 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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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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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
1. 差別(차별) 금지사유
(1). 성별
① 의의
② 모성특별보호의 문제
① 의의
② 경향사업체
2. 差別(차별) 금지의 내용
(1) 근로조건
(2) 입증책임
3. 差別(차별) 금지의 구제
(1) 벌칙
개정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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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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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근로기준법 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차별) 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차별) 적 처우를 금지한 규정이다. 다만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差別(차별) 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差別(차별) 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差別(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1998.9.30, 98헌가7).
즉 근기법 5조는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근로조건의 差別(차별) 만을 금지하는 것일뿐, 제도적?합리적 差別(차별) 이나 근로계약 체결 전의 差別(차별) 은 본조의 위반이 아닐것이다.
순서
다.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근로기준법으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