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의 drawback(걸점)과 개선measure(방안)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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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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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도 뜯어보면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용돈 마련해주기’이며 일자리 수만 부풀린 전형적인 관료들의 탁상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자리 유형으로는 거리environment improvement(개선) 등 공익형 2만2750개, 文化(culture) 재 해설사 등 교육복지형 7천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5250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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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mean or average(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7년 6.3%로 증가했으며 ,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될 展望(전망) 이다.
그러나 말이 좋아 ‘공익형, 자립형’이지 내용을 보면 거리청소 등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기존의 생계 지원용 공공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2xxx년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보면, 올해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모두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目標(목표)로, 우선 425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