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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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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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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된 생산물 분배법은 PSA 참여기업이 사용장비중 70% 이상을 러시아산으로 사용하고, 전체 인력중 80% 이상을 러시아인으로 고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개정으로 생산물 분배 협정 당사자인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방government 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자원 개발시 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되며,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기가 용이해져 러시아 연료.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투자유인 效果가 있을 것으로 展望(전망) 됨.

ㅇ 현행 조세기본법(91년말 제정)은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 복잡한 조세체계, 고율의 연체벌금, 각종 세금감면 특혜에 따른 탈세, 법인세 관련 `이윤` 정이 의 모호성, 과도한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등의 문제가되는점 으로 러시아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있는바, 러government 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증가, 법인 이윤세 경감, 다양한 면세 혜택 철폐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government 의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96년말 신조세법을 의회에 제출한 결과, 98.7월 의회는 Part I 일반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세부법안 개정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

ㅇ 1993.10월 제정된 대통령 포고령(No. 1767)은 러시아인과 외국인 합작회사에 대해 토지의 자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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