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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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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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Ⅰ. 총 설
1. 의 의 : 회사가 채권발행의 방법에 의해 일반 공중으로부터 집단적ㆍ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기명사채(상480조), 무기명사채(상480조), 전환사채(상513조 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상516조의2 이하)2. 사채의 특징
(1) 공중성 : 불특정인으로부터 자금조달
(2) 집단성 : 다수인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자금조달
(3) 계속성 : 상당한 기간 채무가 지속
(4) 정형성 : 정형화된 단위의 사채금액으로 사채총액이 분할
Ⅱ. 사채의 발행1. 사채발행의 제한
(1) 총액의 제한 :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 못함(상470조)
(2) 사채모집의 제한 :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 못함(상471조)
(3) 사채금액의 제한(상472조) : 각…(skip)
① 위탁모집 → 중개자를 개입시켜서 사채를 모집
② 인수모집 → 수탁회사가 모집후 잔액을 인수하는 것
3.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 이사회 결의사항(상469조)
(2) 사채계약의 성립 : 사채청약서주의(상474조)
(3) 납 입 : 사채의 모집완료시 지체없이(상476조 1항)
4. 사채의 입질 → 상법상 규정 없음, 민법의 규정준용
(1) 기명사채 : 채권을 질권자에게 교부(민347조), 회사에 질권설정사실 통지하면 회사에 대항
(2) 무기명사채 : 채권을 질권자에게 교부, 채권의 계속점유 - 제3자에 대항
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1) 이자의 지급
② 이 권(利券) : 이자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무기명사채의 경우에 이권 제시로 이자수령하며 사채권제시는 불요(상486조)
② 권면액을 초과할 때는 모든 사채권자에게 동률이어야(상473조)
(4)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상환 : 수탁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 수탁회사가 이 권한을 행사하여 상환금을 수령시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상484조)
(5) 시 효 : 10년의 시효로 상환청구권 소멸(상487조)
② 소수사채권자는 양 회사에 대하여 소집청구가능(상491조 2항) : if 소집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상491조 3항, 상366조 2항)
② 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의 결정(상483조)
③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출석 요구(상494조)
④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선임(상500조)
⑤ 위임사항변경, 기한의 이익 상실, 자본감소의 경우의 이의제기 등
② 결의방법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준용(원칙)
③ 수탁회사의 사임ㆍ해임, 발행회사의 대표자 출석요구는 보통결의로 가능
④ 사채총액의 1/500이상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선임을 하여 그 결의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고(상500조 1항) 수인의 대표자의 경우는 그 과반수로 결정(상500조 2항)
1) 발행의 결정
① 주주에게 발행 : 원칙은 이사회, 정관으로 주주총회(상513조 2항)
② 비주주에게 발행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③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에 따라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 있음
2) 주주에 대한 최고(실권예고부최고)
3) 전환의 효력
②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함(상348조)
③ 자본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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