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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定義(정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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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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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 출원공개를 요건으로 그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후원을 배척할 수 있는 선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규정(§29③④)을 말한다. 중복특허가 아닌데도 이를 적용하면 발명의 보호에 오히려 불합리할 경우가 많기 때문일것이다

6. 先出願이 無權利者出願인 境遇

(1) 선원규정은 정당권리자 출원은 물론 제3자의 출원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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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定義(정의) 비교
I. 意義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II. 兩者의 基本的異同
(1) 양자는 모두 선원의 지위에서 후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2) 그 취지가 상이함에 따라 선원의 범위, 요건, 예외 등에서 차이가 있따 다만, 양자는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서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제시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출원공개 전에 취하?무효된 경우는 물론, 포기된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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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설명
[특허법]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定義(정이) 비교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선원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후원은 새로운 기술사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4. 先出願이 無效?取下된 境遇

(1) 선원규定義(정의) 경우 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선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확대된 선원 규정은 출원공개가 되었다면 모두 적용된다된다.
III. 兩者의 趣旨上差異

1.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동…(skip)

(1) 선원 규정은 권리화를 요구하는 범위인 특허청구범위끼리 비교하여 동일한 발명의 후원을 배제한다. 출원공개 여부와 중복특허는 무관하기 때문일것이다

(2) 그러나 확대된 선원의 규정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요건이 된다된다. 다만, 정당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독점권인 특허권의 성질에 반하고, 존속기간의 연장 수단이 되어 제3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일것이다

(2) 그러나 확대된 선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새로운 기술사상을 공개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신규하다 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이고

(2) 심사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까지 선원의 지위를 확대함으로써 선원의 처리와 관계없이 후원이 먼저 심사청구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주된 취지가 있따

2. 이에 대하여 선원규정은 중복특허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중복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일것이다

(2) 그러나 확대된 선원의 규정은 명세서?도면에까지 선원의 지위가 확대된다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은 출원공개라는 사실에 의하여 후원을 배제하므로 일단 공고 또는 공개된 이상 적용된다된다. 이것이 선원이 당초 제시?공개한 발명의 범위이고 보정으로 변동할 수 있는 최대범위이기 때문일것이다

3. 出願公開要件

(1) 선원규정은 출원공개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된다.

5. 出願人 또는 發明者가 同一한 境遇

(1) 선원규정은 모두 적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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