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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방법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는 관계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최종단계에서 매출세액이 나타나지 않으면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과세하지 아니한 효과(效果)가 나타난다.(부령 15)
② 개인적 공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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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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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가 공급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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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재화를 반추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주공급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화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실현된다된다.
[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을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우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