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서의 영화 심의 제도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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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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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o be continued )
2. 프랑스의 현행 영화 등급 체계
프랑스에 서의 영화 심의 제도 연구1
다. 그러므로 프랑스 작품이든, 외국 작품이든, 혹은 프랑스어로 더빙한 작품이든, 프랑스 내에서 公式 적으로 상영하는 모든 작품은 반드시 허가증 취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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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
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의 변천 내용
프랑스는 1917년 7월 25일부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작품 상영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영화산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장편?단편 영화의 상업적?비상업적 수출 및 공공 상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등급 분류 및 결정은 이러한 허가증 발부와 병행한다. 그 후 허가증을 발부하는 부처의 변화(검찰총장→교육예술부장관→文化부장관)가 있었고, 1945년 7월 3일에는 ‘영화산업법’ 제19-22조와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 발급’에 대한 법규(제45-1465)가 개정, 명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