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놈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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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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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배아치료: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유전자질환의 치료가능성을 확대시킨다. 또한 유 전자정보는 결혼, 입양, 군입대 및 입학 등에서도 差別(차별) 적 요소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아 예컨대 공부를 못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현재 공부를 잘 하더라도 결혼 상대자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아 그렇다면 유전 자정보가 Internet과 같은 공중망을 통해 공개돼 악용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권 의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유전자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치료한 계를 넘는 행위로서 금지될 수밖에 없다.
2…(skip)①insurance: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insurance계약 체결을 거부 받거나 위험에 대 한 추가부담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아 위험과 insurance부담액은 직접적인 교환관계에 있기 때문일것이다 insurance제도에서 유전자정보의 도입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差別(차별) 을 초래 할 수 있다아 유전적 검사의 결과를 insurance체결시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전 적인 差別(차별) 을 금지하는 방안(方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아
②고용: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影響(영향)을 줄 수 있다아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 다.
,의약보건,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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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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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놈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아 그러나 고용을 위한 건강진단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아 따라서 未來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나 위험에 목적으로 둔 유전자정보 에 의한 고용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