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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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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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 연구
1. 단체협약제도가 갖는 특수성
1)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불가분성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도 있지만, 노조활동 및 전임자 등에 관한 채무적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따 채무적 부분은 기업별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초기업별협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사업이전시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지위와 그 내용에 관한 보호에만 충실하게 주목한다면 근로관계와 관련성이 없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관련되어는 보호대상에서 배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전시 발생되는 주된 문제가되는점 이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노조활동과 관련된 채무적 부분은 규범적 부분 못지않은 의미를…(투비컨티뉴드 )2) 협약체결 당사자 존속에 관한 문제
3) 단체협약의 구속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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