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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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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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목차
1. 정부업무평가
2. 중앙행정기관 평가
3. 지방자치단체 평가
4. 공공기관 평가
5.국회에 의한 정책평가
행정부국회
Ⅰ. 정부업무평가
1961년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심사分析(분석)제도
1981년 -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심사分析(분석)업무가 경제기 획원으로 이관, 심사分析(분석)국이 신설
1990년 - 경제기획원의 심사分析(분석)엄무와 별도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정부 주요 정책 에 대한 정책평가 담당
1994년 - 경제기획원에서 담당하던 심사分析(분석)업무를 다시 국무총리실로 가져와 통합
1998년 -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관평가제도 도입
2001년 -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 업무 가 본격화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전체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사평가
조정관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민간전문가), 정부위원 4인(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투비컨티뉴드 )
(1)평가절차
(2)평가대상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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