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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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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금융기구 개편은 논란이 되었던 IMF 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국가들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아 급작스런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안전망의 necessity 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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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G20 그리고 G2 -11조
G7: `Group of 7`의 줄임말로 미국, 독일, Japan,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선진 7개국을 지칭
등장배경: 1974년 두 목차의 오일 쇼크에 놀란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Japan 즉 G5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 재건을 논의한 데서 출발, 그 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합류하여 76년에 G7이 됨. 이후 97년에는 러시아가 합류하여 G8이 되었는데, 러시아는 정치부분에서만 참여한 형태를 띰
목적: 세계정세에 대한 기본 인식 공유, 선진 공업국 간의 경제 정책 조정 논의, 자유세계 선진 공업국들의 협력과 단결의 강화
회의진행 및 참가국: G7 국가들의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연석으로 1년에 두세 목차씩, 세계 경제 향방과 각국 간의 경제 정책 협조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회동을 함께 개최, 참가국은 해당 7개국 외 EU(유럽연합)의 의장국도 참가, 회의는 돌아가면서 각 회원국의 도시에서 개최됨
경제규모: GNP(국민총생산)는 세계 전체의 56%를 차지,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세계 平均(평균) GNP의 무려 4배에 달함
회의내용: 1975년 프랑스의 랑부예에서 세계경제문제의 해결measure(방안) 모색을…(To be continued )

1)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key point(핵심) 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G20 차원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G20가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를 포옹하는 배려도 필요다는 것이다.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중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아

2) 금융규제 개혁은 2008년 경제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출발했다고 보고, 위기의 재발을 막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5) 글로벌 금융 안전망 역시 G20 서울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의제이다. 현재 G20는 구체적으로 47개의 세부 assignment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G20을 통해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중간자적 역할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개발국의 발전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다. (펀더멘털 :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기초경제여건을 나타내는 용어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data(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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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서울 G20에서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measure(방안) 과, 공적 자금 금융권 분담 measure(방안) 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가 금융위기 예측과 효율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아 또 다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개편과 자본 확충을 노리고 있다아

4) 개발이슈는 이번 G20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안되는 의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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