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의 의미와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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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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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서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른바 `우려`를 해소시키는데 진전이 있어야만 된다 또한 국내문제로서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와도 관련이 있다 그가 임기 중에 벌려놓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도는 최소한 해결의 가닥만이라도 잡아 놓아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금년 말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는 매우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른바 `우려`를... ,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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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의 의미와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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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서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만 진행되고 있을 뿐 당국간 회담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environment에서는 미국은 페리의 구상안을 진전시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관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1994년 4월 10일 북·미기본합의서에서도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페리의 대북정책 권고안은 한·미·일 3자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만큼 더욱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