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의 effect 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해제의 effect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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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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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는 법률상 요인 없는 급부가 되어 수령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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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해제의 effect 에 대한 법적검토
민법상 해제의 효율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효율,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아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1. 해제의 효율 일반
해제로 인해 채권?채무(전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율가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대판 2001.6.29. 2001다21441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省略)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율설(판례)
3.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1)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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