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theory 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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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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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理論(이론)과 비판
[목차]
1. 머리말
2. 판례 理論(이론)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理論(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理論(이론)
(2) 문제가되는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理論(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理論(이론)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理論(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理論(이론)
(2) 비판
5. 사견
(1) 기존 理論(이론)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理論(이론)
② 사해행위 理論(이론)
③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理論(이론)
(2) 현행법하에서의 이중매매
① 이중매매의 유효
② 가등기, 가처분
③ 채권자 대위권
④ 채권자취소권
6. 맺음말
1. 머리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목적물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일물일권주의). 그에 반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가령 갑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매매계약은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을과 병의 채권이 모두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