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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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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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해고
조건부 해고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skip)
3. 일괄사직서 제출 요구
4. 명예퇴직
(1) 의의
(2) 문제 소재
(3) 합의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4) 합의퇴직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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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①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 하고, ②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합의퇴직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한다.
2. 논의의 당위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합의 퇴직a , 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합 퇴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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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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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