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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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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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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의활동및해방직후친일파청산이실패한이유

1.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2.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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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처리해야할문제는 government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대한민국government 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아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定義)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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