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의 변론주의 검토25 -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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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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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의 변론주의 검토25
다. 소송의 심리라 함은 법원이 소에 대한 응답 즉 판결을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資料(사실과 증거)을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절차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4) 법탐색주체설 - 변론주의라는 것은 법탐색의 주체를 사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합목적적 수단설 또는 이익설이라고도 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說明(설명) 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소송당사자가 사건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인 변론(Verhandlung)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drop)
Ⅱ. 辯論主義의 意義
3. 근거규정
(1) 본질설 - 민사분쟁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루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이 바람직 하고, 따라서 소송資料의 수집?제출도 당사자의 책임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변론주의라는 것은 대상사건의 성질 및 민사소송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보는 견해이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의 심리를 하여야 한다.
(3) 절차보장설 - 당사자에 의하여 변론에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것이 쌍방당사자에게 예상 밖의 판결을 방지하고 나아가 절차권을 보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5) 다원설 - 사적자치?진실발견?기습공격의 방지?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등 다원적 근거에서 나온 역사(歷史)적인 산물이라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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