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世紀)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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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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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비일반회계 부문은 재원조달에서도 일반조세보다는 부담금 및 법정 수수료 등 편리한 방편으로 조달하고 편성과 집행도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많이 팽창하였다. 그러나 日本(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예산편성과목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따 재정집행에 관한 회계처리는 여전히 현금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정이 효율성을 측정(測定)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따
2-2. 기금고갈로 인한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불안정성과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기여원칙의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따 1995년 현재 국민연금은 16조원, 공무원연금 및 사립교원연금은 2.4조원 수준의 기금이 각각 적립되어 있따 반면 군인연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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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世紀) 재정정책의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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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정부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글로써, 우리나라 재정제도 및 운영 현황과 국가재정의 미래의 모습을 고찰하고, 21세기 재정정책을 제시했습니다.
21 세기(世紀)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다.
1. 문제의 제기
1-1. 21世紀를 향한 재정이 3대 해결해야할문제
1-2. 경제체질 改善(개선) 을 위한 재정자원배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必要性) 대두
1-3.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이 새로운 역할
1-4. 국민조세부담률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투명성 요구 증대
2. 우리나라 재정제도 및 운영 present condition
2-1. 복잡한 재정체계로 인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2-2. 기금고갈로 인한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불안정성과 형평성 문제
2-3. 정책금융의 비효율성과 취약성
2-4.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국공채제도의 결점
2-5.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재정이 결점
2-6. 공급자 중심적 재정운영
3. 未來의 모습
3-1.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改善(개선) 을 위한 효율적 국가재정
3-2. 안정성과 형평성이 갖추어진 투명한 국가재정
4. 정책제언
4-1.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방법의 改善(개선)
4-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 개발연대 재정구조와 제도의 改善(개선)
4-3.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제도 改善(개선)
4-4. 교육재정운영과 기술개발지원 방식의 改善(개선)
4-5.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4-6. 재정운용방식의 改善(개선) 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4-7. 공공잉여자금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4-8. 국채발행주체의 일원화, 국채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등 국채시장의 육성
국가재정은 계정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지방재정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따 국회와 일반국민들의 관심은 조세수입을 근거로 한 일반회계에 있따 그러나 일반회계가 government 와 국회의 복잡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비판적 여론도 가장 많이 받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지방재정 등의 부문이 크게 팽창되어 재정 운영체계가 불필요하게 다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통제 및 조정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21세기재정정책의기본방향 , 21세기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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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世紀) 를 향한 정부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글로써, 우리나라 재정제도 및 운영 現況과 국가재定義(정이) future(미래)의 모습을 고찰하고, 21 세기(世紀) 재정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기금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1961년 이래 계속 팽창하여 1993년말 한 때 총 114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1994년 1단계의 정비를 거쳐 1996년말 현재 공공기금 36개, 기타기금 40개 등 총 76개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따 특별회계도 현재 기업특별회계 4개와 기타특별회계 18개 총 22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따
일반회계는 전체 공공부문의 예산의 1/4정도에 불과하여 일반회계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하여도 기타 비일반회계 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전체 공공부문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없다.
일반회계의 세출과목도 한 때 100여개 이상으로 복잡하였던 것을 1994년에 46개의 목으로 단순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