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점과 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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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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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현재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9월
10~12월
전체 수급자 수
147
192
17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수
44
54
5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29.9
28.1
29.4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재상황(2005.7) (단위: 만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 수급 현재상황을 살펴보면, 국가 보호가 필요한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1999년 54만명에서 2000년 149만명, 2002년 140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2월 기준으로 135만명이 되었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현금지원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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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점과 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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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가되는점 과 project
1. 수급자선정기준에 따른 문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문제, 부정수급자문제, 차상위계층지원부족 문제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수급자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실직자에 마주향하여 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전체 수급자수와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아 그렇다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차상위계층
① 현재상황 및 문제가되는점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로 정의(定義)된다 우리나라의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는 03년 기초수급자 선정 시 사용하는 재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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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점과 해결해야할문제
다. 예컨대, 1999년 생활보호대상자는 192만명이며, 이중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1%인 54만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