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전세권과 건물,주택임대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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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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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모두 전제권설정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아..
1. 부속물매수청구권 관계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모두 전제권설정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3조 2항, 동조 646조)1) 물권적 전세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지상물 기타의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은 이를 수거할 수 있따(민법 제316조Ⅰ본문) 지상물 또는 부속물을 수거하고 부동산을 원상에 회복하는 것은 전세권소멸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나, 수거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 채권적 전세권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모두 전제권설정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민법 제313조 2항, 동조 제646조)2. 비용상환청구권
1) 물권적 전세권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들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의 상환만을 청구할 수 있따(민법 제310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309조), 목적…(drop)2) 채권적 전세권
3. 건물유지의무
1) 물권적 전세권
2) 채권적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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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1. 부속물매수청구권 관계
물권적 전세권과 건물,주택임대차의 비교
1. 부속물매수청구권 관계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모두 전제권설정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