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코앞인데 주요 통신정책·법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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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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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호·류경동기자 khsim@etnews.co.kr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800㎒와 900㎒ 등 저대역 주파수을 비롯해 2.1㎓와 2.3㎓ 등에 대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
세밑 통신업계가 政府와 국회를 향해 내는 목소리다. 방통위는 작년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800㎒와 900㎒ 대역의 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통해 2013년까지 3조원의 통신망 투자 유발효능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작년 2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인수할 당시, 공정위에서 제기한 ‘800㎒ 주파수 독점에 대한 로밍 필요성 문제’에 대해, 주파수 재배치를 추진해 이통시장의 경쟁環境을 근본적으로 改善(개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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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주파수 할당의 연기는 자칫 와이브로도 제대로 안되고, 통신업계 전반의 투자도 지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지금 할당되더라도 장비와 칩 개발, 단말기 수급 등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정 등에서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손실분담사업자간 이견차 좁혀지지 않고, 방통위 역시 이들 사이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내놓지 못내놓고 있다.
◇주파수 할당 연기=당초 8월말, 늦어도 9월초로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도와 국내 IT산업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채 일주일이 남지 않은 2009년. 올 한해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할, 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주요 통신정책과 법안들을 짚어본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전파법 개정안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져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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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도, 지원도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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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와이브로 활성화의 묘안을 찾기 위해 주파수 할당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다. 발목만 잡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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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 지연=방통위는 작년 12월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전파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가 나와야 투자가 활발해지고, 와이브로와 연계할 수 있는 수익 모델과 서비스도 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010 번호통합정책도 가물가물=방통위는 지난 2004년 1월 010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하면서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이 010으로 번호를 이동하면 강제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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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 온 주파수 경매제와 관련한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는 22일 오후 문방위 전체 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가졌다.
현재 010 가입자가 78% 정도 되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올해 KIDSI 용역을 통해 번호통합정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정책의 방향성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파수 경매제란 이통 사업자가 보유한 800㎒과 900㎒ 등 주파수 대역을 타 이통 사업자에 경매로 재할당하는 제도다.
설명
지난 15일 국회 culture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주파수 경매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경매제 도입을 두고 여야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방통위는 ‘업무동향 보고’를 통해 이달 중 주파수 할당을 약속했다.
◇USF 제도改善(개선) 차질=방통위는 지난 9월 말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 제도改善(개선) 전담반을 출범, 공중전화·시내전화·선박무선전화 등 USF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USF 산정 기준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이 역시 갈피를 못잡고 있다.
특히 최근 방통위는 3G 네트워크에서 착발신 모두 구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실상 번호통합정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