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교육 인사 행정에 대한 모든 것 / 승진 4) 승진의 결점 및 improvement(개선) 대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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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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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4) 승진의 문제가되는점 및 개선대책 문제가되는점 개선 대책 승진에 관심 있는 교사들은 수업에 전념하기 보다는 승진 점수를 누적하는 것에 전념하게 됨 승진 평정점수 배분 및 산출 방식이 비합리적 - 탈평교사를 승진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관료지향적인 승진체계의 문제) 교수(teaching)직 중심의 능력 본위 인사체계를 확립해야 함 - 수석 교사제를 도입하여 행정직과 교수직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 1) 적극적 권리 자율성에 관한 권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헌법 제31조 4항 자율성을 통해 전문직 수행이 가능해지며 교육목적의 효율성 달성 가능 ② 생활 보장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몰두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교원의 권리 ③ 근무조건 개선 교육의 효능와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적정량의 근무부담이 주어져야 함 교원의 권리 ④ 복지 후생 제도의 확충 교원이 교직에 전념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할 권리, 자녀교육의 권리,거주할 주택의 권리, 노후를 안락하게 생활할 권리가 보장 1) 적극적 권리 2) 소극적 권리 자율성에 관한 권리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影響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력“蛙낳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럭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함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 ② 쟁송 제기권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의 권리 2) 소극적 권리 ③ 불체포 특권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특권을 가진다(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 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60조) ④ 교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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