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8 03:35
본문
Download :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hwp
III. 승계인
VI. 재직중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
특허법, 특허, 발명, 공동발명, 직무발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II. 발명자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1678_01.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0/%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B%A5%BC%20%EB%B0%9B%EC%9D%84%20%EC%88%98%20%EC%9E%88%EB%8A%94%20%EC%9E%90-1678_01.gif)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1678_02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0/%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B%A5%BC%20%EB%B0%9B%EC%9D%84%20%EC%88%98%20%EC%9E%88%EB%8A%94%20%EC%9E%90-1678_02_.gif)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1678_03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0/%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B%A5%BC%20%EB%B0%9B%EC%9D%84%20%EC%88%98%20%EC%9E%88%EB%8A%94%20%EC%9E%90-1678_03_.gif)
3. 직무발명의 경우
[표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하므로 발명자는 본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다. 선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
(1)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한편, 재직 중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2) so 발명자에게 이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발명자라고 칭하여 특허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설령 특허를 받았더라도 특허이의 및 무효사유가 된다 또한 선원의 지위도 부여되지 아니한다.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 발명자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II. 발명자
Download :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hwp( 41 )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순서
I. 서 설
[목차]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2. 공동발명의 경우
1. 원 칙
IV. 선원자
I. 서 설
1. 발명자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후출원자가 문제)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러한 무권리자의 출원이 되었던 때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제된다
[본문일부]
V. 외국인의 경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