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낙태의 실태(實態)와 예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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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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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형법 296조 1항, 2항, 3항, 270조 1항, 2항, 3항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건강)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사유가 있는 자(성폭행 피해자 등)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낙태죄라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레포트] 낙태의 실태(實態)와 예방법[1]
낙태의 實態와 예방법
1. 낙태(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란?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adaptation(적응) 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이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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