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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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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제1, 2보험계약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위 각 보험약관은 사고발생의 Cause
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 시에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각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95. 4. 4. 94나38191 판결】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상법 제663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그런데 상법 제732조의2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Cause
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에 저촉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의 발생Cause
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63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참조)
2)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그 Cause
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은 음주운전이 사고발생 Cause
으로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이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제2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사유도 그와 같이 해석된다된다.설명
음주운전과 保險(보험)
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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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책약관의 효력을 긍정한 판례
종전의 하급심판결 중에는 인보험의 경우도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이라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것들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 판결을 introduce하면 다음과 같다.
